'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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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피고인: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범행 내용: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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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출처: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법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18일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6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 양형 이유: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가 유포되는 현상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를 엄벌하여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

• 한편, 같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요약: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고 관련자의 영업을 방해한 유튜버 '집행인'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허위 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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