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에게 돈을 던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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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종업원에게 돈을 던져 폭행한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유지

 

 

주요 내용:

•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A씨는 2023년 1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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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A씨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발생했습니다.

 

• A씨는 항소심에서 지폐를 카운터 안쪽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지폐 8장을 던진 행위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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