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살해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서울고법 형사8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임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