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횡령한 간부

 

장애인 시설에서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요약:

• 장애인협회 관련 시설 사무국장 A 씨는 발달장애 직원 B 씨의 공인인증서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시설 측은 A 씨를 해임했고,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A 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진행 경과:

• 시설 인사위원회에서 A 씨의 해임 결정
• A 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기각)
• A 씨,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패소)

 

 

이번 판결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