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주장을 펼친 4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처벌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경 춘천시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각 1잔씩만 마셨을 뿐이며,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에 돌아온 후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
울산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울산남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인 A순경은 지난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피해 손님은 식당 CCTV를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모습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기록 등을 추적해 A순경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A순경은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액 절도를 저질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식스 센스'의 아역 배우로 유명한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37)가 최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체포: 오스먼트는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매머드 레이크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공공장소 주취 및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이후 검찰은 오스먼트를 코카인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논란 및 행동: 오스먼트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나치'라고 소리치고 반유대주의적인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모습은 경찰의 보디캠 영상에 담겼습니..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피고인: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내용: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보의 출처: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고 '패키지 딜'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협상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상호 관세 완화를 제안했을 때도 관세 외에 비관세 무역 장벽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EU의 규제가 미국 제품의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보고서는 EU의 식품 및 IT 규제, 캐나다의 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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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들통생활 2025.05.09 16:39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주장을 펼친 4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처벌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경 춘천시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각 1잔씩만 마셨을 뿐이며,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에 돌아온 후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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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생활 2025.04.22 15:21
울산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울산남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인 A순경은 지난달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피해 손님은 식당 CCTV를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모습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기록 등을 추적해 A순경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A순경은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액 절도를 저질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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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배우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 마약 소지 혐의 체포생활 2025.04.19 14:17
영화 '식스 센스'의 아역 배우로 유명한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37)가 최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체포: 오스먼트는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매머드 레이크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공공장소 주취 및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이후 검찰은 오스먼트를 코카인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논란 및 행동: 오스먼트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나치'라고 소리치고 반유대주의적인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모습은 경찰의 보디캠 영상에 담겼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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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징역 3년 실형 선고생활 2025.04.18 14:54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피고인: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내용: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하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보의 출처: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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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생활 2025.04.15 13: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고 '패키지 딜'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협상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상호 관세 완화를 제안했을 때도 관세 외에 비관세 무역 장벽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EU의 규제가 미국 제품의 판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보고서는 EU의 식품 및 IT 규제, 캐나다의 유제..